반응형 구상권 청구1 구상권이란? (구상권 청구) 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자에 있어서는 손해를 대신하여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한편, 협의의 구상권은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면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동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변제한 자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위변제(代位辨濟)라 합니다. 구상권의 생성배경은 민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2023.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